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사회적 연대와 사회정의, 공공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사회적 연대와 사회정의, 공공성

이번 글에서는 사회정책의 가치와 철학측면에서 사회적 연대와 사회정의, 공공성에 대해서 요약 및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연대와 사회정의, 공공성

1) 사회적 연대

 

• 사회적 연대란 소속한 사회에 대해 개개인이 가지는 소속의식과 연대감으로 정의
• 사회적 연대란 위기 인식의 산물이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의미
• 사회적 연대에서 상정하는 인간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속성에 기초하여 자립하고자 하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체로부터 받는 일정한 구속을 받아들이면서 부채의식에 따라 서로 원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간
• 필요를 기본적 필요, 생활상 필요, 생활상 필요를 상회하는 추가적 필요로 분류한다면 사회적 연대가 작용하는 범위는 기본적 필요와 생활상 필요에 한정됨
• 사회적 연대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필요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추가적 필요는 시장을 통한 경쟁 등을 통하여 충족돼야 함
• 추가적 필요를 포함한 모든 필요가 연대를 통하여 확보된다면 업적과 성과에 따른 시장적 배분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
• 사회적 연대란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가릴 것 없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면 누구한테나 급여를 제공하므로 ‘각자에게 똑같은 것을’이라는 보편성을 지향
• 사회연대는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적 정의를 지향
• 사회연대는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한 차등을 지향,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의한 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실현하는 데 기여하므로 정의로운 재분배의 기준이 됨
• 사회적 연대는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보편성’, 강제가입에 의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집단성’, 그리고 필요에 의한 급여와 능력에 따른 기여를 비대칭적으로 교환하는 ‘상호성’으로 구성됨
• 자유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개인의 소외와 배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연대감이 약해지고 있음
• 현대사회의 익명성과 바쁜 일상은 인간소외를 부추기기 마련이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고독과 소외의 상태를 강요함
• 때로는 사회 지도층의 호화판 생활이나 부적절한 처신과 축재로 인해 사회적 연대를 깨는 사례도 발생
• 빈곤이나 질병, 산업재해, 노령이라는 상황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직·간접의 사회복지 개입을 시도하는 것도 사회적 연대를 위함

 

2) 사회정의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평등하며, 인종·성별·지위·종교·언어·피부색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일컬어 사회정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책임의식, 이익을 정당하게 부여하는 것, 기회의 균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함축
• 처한 위치와 상황, 시대에 따라 사회정의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음
• 한 사회에서 선과 악을,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합당한 기준에 대한 것
• 사회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정의가 아닌 ‘비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됨

 롤즈(J. Rawls)의 정의론

• 가장 넓게 회자 또는 인용
• 롤즈는 “인간은 그 속성상 타인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
• “모든 이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 또한,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사회정의를 정의함
• 롤즈의 주장대로 소유에 대한 욕구는 유한한 자원의 속성과 맞물리면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며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 곧 사회정의가 필요하다는 것
• 롤즈는 사회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경우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배분은 공정한 것으로 인정
• 다소 불평등하게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해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분배보다 이익이 보장될 경우 사회정의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봄
• 불평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사회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유지하게 하고 공정한 자아실현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때, 그 사회는 다소간 분배상의 불만이 야기되더라도 사회정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3) 공공성

일반적으로 공공성 개념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에 공동체 특히 정부부문이 미치는 영향력과 그 책임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

 

⑴ 공공성에 대한 실체론적인 관점

• 공리주의적인 관점과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으로 구분
• 공리주의적 관점은 사적인 개인 이익의 총합을 공익 또는 공공성으로 파악하여 다수의 이익이나 견해 등을 중시하여 개인 간의 이익조정과 계약관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인 관점과 연결됨
•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특정의 공동체가 공동체내부의 사회문화적인 관계를 통하여 형성하는 공동체의 가치와 공통의 이익을 공공성으로 파악하고 있음
• 개별 공동체가 견지하고 있는 고정된 특정의 가치를 공공성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 실체적인 관점에서는 공공성을 구성하는 내용가치로서 흔히 공익, 정의, 민주주의, 평등, 신뢰, 공정, 공개, 기본적 권리 등과 같은 가치와 연계되어 접근

 

⑵ 공공성에 대한 과정과 절차라는 관점

• 공동체 안에서 공공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논의의 초점
• 일종의 구성적인 개념(construct concept)으로 이해
• 공공성이란 하나의 선험적인 실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 심의적(deliberative)이고 구성적(constructive)인 개념으로 인식
• 이러한 관점에서는 공공성이란 발견되는 대상이 아닌 형성되는 개념
• 동질적인 공공성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공공성이 구축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짐
• 이러한 입장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됨
• 다시 말하면 고정적인 공공성 개념이 아니라 변화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며 새롭게 구축 가능한 공공 영역을 상정하고 있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