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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론 _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2-급여의 특성과 수준) 1. 현금급여(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들 수 있음∙ 이 가운데 가장 주된 급여인 노령연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연금수급요건급여수준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가입기간 10년의 경우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종사하는 기간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를 증액(연령별 지급률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 2024. 5. 11.
사회 복지 정책론 _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급여의 형태)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장단점1. 현금 급여∙ 현금급여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함 ∙ 일반적으로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첫째, 현금급여는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유리하며 이 점은 현금급여의 장점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음∙ 둘째, 현금급여는 사용의 측면에서 유리함, 현금은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임 ∙ 셋째, 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현금급여는 운영의 측면에서 효율적임 ∙ 다른 말로 하면,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급여를 제공할 때 행정 비용이 크게 절약할 수 있음 ∙ 왜냐하면 현물급여에 비해서 현금급여는 처리비용이나 규제비용이 적기 때문임 ∙ 넷째,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가해지는 오명(낙인)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현금급여는 원래의 목적이 .. 2024. 5. 8.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할당 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 기준과 특성 ∙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항상 포함하고 있음∙ 급여를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함  ∙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종류나 수는 아주 많고, 또한 각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자격조건도 아주 다양한 편임∙ 예를 들어, 일부 정책에서는 자격조건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자격조건만 충족시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 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송근원과 김태성은 이런 자격조건을  ① 거주여건 ② 인구학적 조건 ③ 기여 ④.. 2024. 5. 1.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1. 대상 선정 기준과 특성∙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항상 포함하고 있음 ∙ 급여를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함 ∙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종류나 수는 아주 많고, 또한 각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자격조건도 아주 다양한 편임∙ 예를 들어, 일부 정책에서는 자격조건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자격조건만 충족시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 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송근원과 김태성은 이런 자격조건을 ① 거주여건 ② 인구학적 조건 ③ 기여 ④ 근로능.. 2024. 4. 26.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 정책 평가 및 방안 1. 정책평가의 의미∙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계획적 결과를 기술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함 ∙ 평가된 내용은 다시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평가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매우 중요한 과정임∙ 여기서 평가란 어떤 활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 보기 위하여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 ∙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협의의 정책평가와 광의의 정책평가로 나눌 수있음 ∙ 협의로 쓰이는 경우,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즉 정책이 처음 의도한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함 ∙ 한편 광의의 정책평가란 정책평가 전반에 .. 2024. 4. 26.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와 방법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 ∙ 드롤은 정책분석을 복잡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 이라고 했음 ∙ 던컨과 와일더는 정책분석을 여러 대안 사이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이성적인 사고와 실제적인 증거를 활용하는 것 이라고 했음 ∙ 즉, 정책분석은 최상의 정책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책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하는 과학적방법 이라고 정의될 수 ..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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