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34 사회복지 정책론 - 복지국가와 복지모델 -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 스칸디나비아 또는 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진보성과 관대함 때문에 전 세계 사회복지의 절정 또는 복지국가의 최고단계로 간주되고 있음 ∙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은 이른바 직업주의에 따라 대상자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각 자영업자집단별로 분리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재정을 분담함 ∙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복지정책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평등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이렇게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연대성을 중시하는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질적으로 보수주의적인 독일이나 자유주의적인 영국의 사회.. 2024. 4. 16. 사회복지 정책론 - 복지국가와 복지모델 - 아시아 동아시아 복지모델 1.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특징 ∙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1990년대 중반 일군의 복지국가의 연구자들이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서구 복지국가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착안 ∙ 서구 중심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킨 것임 ∙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198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동아시아 네 마리 용에 대한 세계적관심과 관련이 있음 ∙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Esping-Andersen(1990)의 복지국가유형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함 ∙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처음 명명한 Jones(1993)가 대표적으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이동아시아국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 ∙ 동아시아 국가는 자유주의.. 2024. 4. 16. 사회복지정책론 -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복지국가의 정의 ∙ 복지국가가 국제적인 용어로 통용되면서 그 의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음 ∙ 왜냐하면 나라별로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상황, 발전과정,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재정 및 운영방식도 서로 달랐고, 복지국가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랐기 때문임 ∙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음 ∙ 복지국가를 좁게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칭하기도 하고, 정치체제 또는 전체 사회(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혼합된 국가)와 동일시하기도 함 ∙ 이를 감안하여 Lowe(1993)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 ∙ 첫째,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 ∙ 둘째, 연대기적으로(chronolog.. 2024. 4. 16.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한국(군사정권 이후~현대) 1.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 제5공화국은 1981년 2월 25일부터 1988년 2월 25일까지 7년간 계속됨 • 고도성장에 따른 비인간화와 비민주화 등의 부작용과 성장과 복지의 괴리현상을 치유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던 시기임 • 안정 성장, 인간화, 민주화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성장과 복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시기였음 • 전두환 정부는 국정의 지표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건설, 정의사회구현,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 등을 제시함 • 절대빈곤의 퇴치를 최우선의 사회복지과제로 삼은 제5 공화국은 복지예산을 증가시킴 • 헌법 전문을 통해 사회정의 구현,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평등한 향상을 선언함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함 • 인간다운 생.. 2024. 3. 21.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한국(일제강점기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 주로 구빈정책으로 실시되었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일시적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시세궁민도시세궁민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됨 • 일본 자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 민중적 저항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방지, 식민정권의 정통성 확보, 황민사상의 강화를 위해 시행됨 • 1944년 일본은 징병과 징용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 행해지던 구호법을 도입해 조선구호령을 제정함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3년간의 기간임 •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토지조사사업 등의 여파로 빈민이 늘어남 •.. 2024. 3. 21.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한국(고대~조선)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한국의 사회 복지 정책에 시대적 흐름에 따른 발전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고대사회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다. 1. 고대사회의 사회복지정책 • 국가에 의한 제도적 구빈활동이 전개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고, 이 당시의 사회복지는 빈민구제와 재해구제로 나누어짐 • 책기론은 백성이 힘들게 사는 것을 국왕의 책임이라고 간주하였고, 왕이 민생을 돌보고 챙길 때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봄 • 삼국이 실시했던 정책으로는 첫째, 관곡배급 사업 : 국가가 비축했던 곡식을 궁핍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 둘째, 사궁구휼 :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늙고 남편이 .. 2024. 3.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