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가치와 철학-자유와 평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

이번 챕터에서는 자유와 평등, 효율성과 적절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사회정의, 공공성에 대해서 요약 및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유와 평등

1) 자유(freedom)

• 개인이 억제나 구속에서 벗어나(소극적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적극적 자유)이며,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심리적 자유)
•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개입활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수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가치 기반인 인간의 존중이나 평등의 실현 등에 근거하기 때문
• 사회복지 가치로서 자유의 중요성은 사회복지 실천원칙 중의 하나인 자기 결정권의 존중에 담겨있음

 

(1)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 기회(opportunity)를 강조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
• 소극적 자유는 강요와 강압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존재
  (예 :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등)
• 소극적 자유의 침해 상황을 다른 사회복지의 가치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함

(2) 적극적

• 능력(capacity)을 강조
• 자신이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의미
• 강압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옷도 갈아입을 경우 이 장애인은 어떠한 강요를 당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것은 확실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의 측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3)심리적 자유(psychological freedom)

• 선택(choice)을 강조
•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앞서 말한 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재활교육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자유 획득 가능
• 아동에게 부여된 의무교육은 행동할 수 있는 힘(적극적 자유)과 선택능력(심리적 자유)을 갖도록 함

 2) 평등

⑴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평등의 범주
•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입장
•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놓는다는 입장
• 혈통, 종교, 가문 등의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능력이 결정적인 규정 요소로 등장
• 달리기 경주의 경우 평등한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
•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으로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평등하게 해주는 것
•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수 있을 것
• 대표적인 예 : 1960년대 미국의 ‘대 빈곤 전쟁(War on Poverty)’ 시기에 강조되었던 각종 빈곤층 대상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한국의 드림스타트

 

⑵ 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

•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
•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부족을 사회적으로 메워주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인식
• 달리기 경주의 경주에서 신체 장애인은 얼마쯤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
• 사회적 약자에게 호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는 것
• 긍정적 조치, 적극적 조치, 차별철폐행동

 

⑶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

• 출발점이나 자연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나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마지막 결과의 평등만을 얻고자 함
• 출발단계의 불평등을 마지막 단계의 사회적 평등으로 뒤바꾸어 놓으려 함
• 자유로운 경쟁이나 개인적 역량의 발휘는 억제되거나 무시됨
• 가장 적극적인 평등개념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어떠한 사회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음
• 사회복지는 부분적인 수량적 평등을 가치로 삼고 있음
• 대표적인 예 : 공공부조

 

⑷ 평등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5가지 관점

 

1. 근로동기의 약화 : 기본급여액(국가가 지급하는 급여)과 급여감소율(시장에서의 급여)이 높을수록 근로 동기는 저하
2.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개인들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켜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
3.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 생산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축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자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생산부문에서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
4. 소비자 선택의 왜곡
   • 현물급여의 경우는 소비자의 선택에 왜곡현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수혜자의 선택의 폭이 제한됨으로써 불필요하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금급여로 제공될 때보다 효용이 줄어들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이득을 초과하는 비효율을 유발
5. 정부의 운영 상 실패
   • 정책에 필요한 재원, 급여의 대상선정, 전달체계 수립 등의 운영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문제
   •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는 사회복지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제공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의 비효율성의 문제
   •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원인은 비경쟁적이고 관료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지며 재화의 공급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