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 별 이해의 차이

1.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

 

사회복지정책: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

 

사회보장: 질병, 실직, 가구 주의 사망, 노령,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구성원을 보호하여 인간 다운 생활의 유지를 보장해 주는 제도.

 

사회복지: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

 

사회정책: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회봉사: 전 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최저 생활의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

 

사회적 서비스: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

 

사회사업:인간관계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서비스.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 별 이해의 차이

1) 한국

미 군정시대의 임시방편적인 구호시책을 시작으로 함. 6·25 전쟁으로 인한 긴급구호와 원조.

 

박정희 정부의 공공부조와 관련된 대량 입법화와 산업화에 따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사회보장 실시.

 

전두환 정부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상 실시.

노태우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김영삼 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와 복지재원의 확충,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 삶의 질 향상, 보편주의적 복지, 제도의 내실화, 국민 참여의 과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경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5대 국정지표 제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생활 지원,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 영국

1601년 구빈사업의 대표적인 법령인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 구빈사업이 갖는 의의

 

(1) 국가입법으로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정하기 시작

(2) 지방행정의 원칙으로 구빈의 행정 및 재정책임을 교구단위로 맡게 한 것

(3) 부랑자를 가능한 한 취로 하게 함으로써 자활시키려는 노동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점

(4) 차별처우의 원칙으로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차별하여 처우한 점

(5) 친족부양의 원칙으로 국가가 구빈활동을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 점

 

1601년에 집대성된 구빈법은 1948년 국가부조법의 제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약 350년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침. 1834년 구빈법의 대대적인 개정, ‘신 구빈법’. 신 구빈법 또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구제를 적극적으로 억압하려는 의도가 함축.

 

(1) 열등처우의 원칙 : 구빈법으로부터 구제받는 빈민의 상태는 구제받지 않는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이 최하층의 노동자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경우 임금노동자가 구제를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태만과 악덕을 초래한다는 것.

 

(2) 작업장 활용의 원칙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구호를 폐지하고 구제를 작업장 내에서의 구제(indoor relief)로 제한하는 것, 작업장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유일한 장소.

 

(3) 전국적 통일의 원칙 : 각 교구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

 

신 구빈법의 원칙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1) 열등처우의 원칙은 생활보호의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하나의 원칙이 됨.

(2) 작업장 활용의 원칙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재가보호 위주가 아닌 수용시설보호 위주로 실시되는데 기여.

(3)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영국은 사회복지정책보다 ‘사회정책’, ‘사회행정’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

이들 용어에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를 담고 있음.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음.

 

의료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NHS(국민보건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

 

영국은 빈민법의 개정과 사회적 서비스의 발달, 복지국가의 탄생 등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사회입법과 사회행정이 이루어짐. 오랜 과정을 통해 사회정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과 사회행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

 

3) 미국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개념이 더 자주 사용됨.

복지(welfare)란 용어는 종종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도입.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성격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킴. 유럽 국가들에 비해 공공영역이 다소 미흡하며 민간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큼.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정부기관, 자발적 비영리조직, 혹은 영리 조직을 통해 물적 자원과 서비스 자원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함.

 

4) 독일

사회복지정책을 처음 도입. 1880년대 Wagner, Schmoller 등 강단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학회를 개설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등장. 강단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

 

최초의 사회보험인 ‘질병보험제도’를 도입.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옴

 

5) 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국가의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주의·연대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킴.

 

정부의 일반재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성장과 분배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킴.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Gillbert와 Terrell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정책 선택을 해왔다고 주장함.

 

(1) 기본적으로 사회적 할당은 보편주의적 평등성을 강조

(2) 복지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을 통해 운영

(3) 주된 사회복지급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설계

(4) 사회복지급여의 제공은 근본적으로 시민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