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정책집행

1. 정책결정의 의미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 가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나 과정을 말하며,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정책결정의 과정이라고 함
∙ 정책결정의 특성을 보면
첫째,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임
둘째, 사회복지 문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세력 사이에서 제안된 여러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과정임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짐
넷째, 정치적 성격임
다섯째, 정책은 단기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문제해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보는 포괄적 시각이 요구됨

사회복지정책론-정책결정

2. 정책결정 모형

∙ 규범적 차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이상적 접근법이 제기됨
∙ 핀의 분석, 모의실험기법, 결정분석기법, 선행계획기법 등 각종 통계적, 계량적 기법을 사용해 의사결정을
도움
∙ 만족 모형, 점증 모형이 포함됨

1) 합리 모형

∙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
∙ 각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모든 정보를 통해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도 포함됨
∙ 합리모형의 문제는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데서 비롯됨

2) 만족모형

∙ 마치와 사이먼 등에 의해 제창됨
∙ 합리 모형이 ‘인간의 전능성’을 가정했던 것에서 탈피,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이론임∙ 정책의 목표가 항상 명확하다고는 보지 않고, 정책의 탐색과정에 있어서도 유력해 보이는 소수의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함
∙ 만족모형의 단점은 객관성 결여임

3) 점증모형

∙ 린드블럼과 윌다프스키 등이 주장하는 정책 모형임
∙ 정책결정 과정은 정책을 기초로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과거의 정책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임
∙ 지속적이고 제한적인 비교에 입각한 모형이라고도 불림

∙ 점증 모형의 특징:
① 제한된 합리성이 있음. 기간과 비용, 정보와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의사결정자가 매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임
② 정책은 행정부나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 구성원에 의해 분석되고 평가되는과정을 겪다 보면 정책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
③ 기족의 정책을 기초로 하는 만큼 기존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④ 단기적인 정책에만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이나 장기적 정책을 등한시함

4) 혼합모형

∙ 인간을 전능한 존재로 인식한 데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3의 모형임
∙ 종합적 합리성이 강조됨
∙ 특징은 결정 과정을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눔

5) 최적모형

∙ 드로어가 주장한 최적 모형은 투입에 비해 산출을 많이 내는 것을 최선의 정책으로 봄
∙ 합리성에 입각해 정책을 결정하되 초합리성도 충분히 활용한다는 모형임

6) 쓰레기통모형

∙ 코헨, 마치, 올슨 등이 주장한 이론임
∙ 여러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하나로 모이듯 정책을 결정짓는 몇 가지 흐름이 한 기간에 흘러들어, 우연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봄
∙ 킹돈은 정치적 흐름,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라는 3가지 흐름이 모여 하나의 정책이 결정된다고 설명함

3.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곧 정책집행의 과정임
∙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집행의 의미가 달라짐
∙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하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 과정이자 과학적 합리성에 입각해 이루어진다고 봄
∙ 정치적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정책집행이 완벽한 중립상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임

2) 정책집행의 이론 모형

① 고전적 정책집행모형
-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엄격하게 분리하며, 정책결정자가 수립한 정책에 대해 집행자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모형임

② 프레스만과 윌다프스키의 이론 모형
- 존슨 대통령에 의해 수행된 위대한 사회건설의 하나로 시행된 오클랜드 프로젝트(소수민족에 대한직업알선과 자활을 돕기 위해 기획됨)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책정된 자원은 모두소진되었고 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프레스만과 윌다프스키가 투입됨

-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정책의 목표와 집행의 상호작용 : 정책의 목표는 집행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집행은 다시 정책의 목표에 영향을 줌
나. 완벽한 이론 추구 : 정책집행의 근거에 결함이 있다면 시행착오는 필연적인데 임금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임
다. 중간 단계의 배제 : 많은 개입자가 있으면 일사불란한 전달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라. 잦은 인사 금지 :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책임자와 직원의 상당수가 바뀜

3) 반 미터와 반 호른의 정책집행모형

∙ 정책의 집행을 정책과 성과를 연결해 주는 변수로 보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인간심리 요소를 강조한 것이 특징임
∙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로 분류함

① 정책의 목표 : 명확한 목표는 집행조직 간에 의사소통과 정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② 동원 가능 자원 : 집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도 포함됨
③ 의사소통 :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조직의 목표를 명확화 하고 실현시킴
④ 정치 사회적 조건 : 목표를 실행시킬 경제적 자원의 유무, 여론의 추세, 권력자의 정치세력의 태도, 이익집단의 움직임 등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줌

4) 매츠매니한과 사바티에의 모형

∙ 문제와 관련된 변수, 정책내재 변수, 비정책적 변수로 나누어 정책집행 과정을 분석함

① 문제 관련 변수
정책문제 자체와 관련된 변수임
다양성도 고려대상이며 정책이 규제하는 행태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할수록 집행은 어려워짐
대상 집단 크기도 영향을 미치며 행태 변화를 원하는 폭이 클수록 정책집행은 어려워짐

② 정책내재 변수
-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 변수임
- 목표의 명백성이 있음, 법적인 목표가 자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중요도에 따른 시행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집행은 훨씬 용이하며 재정은 충분해야 함
- 정책결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집행기관의 직원이 목표달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책의 목표달성은 어려움
- 정책과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참여자의 방법과 기회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침

③ 비정책적 변수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일반 국민의 지지, 통치기관과 유권자의 지지, 집행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료의 지도력과 관여 등이 있음

5) 바르다크의 정책집행 게임이론

∙ 바르다크는 정책집행과정을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의 조립 과정과 목표를 추구하는 수많은 행위자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함
∙ 성공적 집행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 행위를 어떻게 통제하고 지도하느냐에 초점을 둠

① 정책집행
- 정책집행은 정치성을 가짐
곧 집행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 연합의 과정을 밟으면서 대립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남
- 정책집행은 구성 집단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협상력도 필요함
- 특히, 지방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두는 것이 바람직함

②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
- 특정 프로그램 요소를 획득하거나 창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일이 발생함, 자원전용이라 함
- 국가의 장래를 위한 사업이 아닌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도 이에 해당함

③ 목표와 왜곡
의도적으로 설정된 목표는 실행 단계에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
- 새롭게 규제를 가할 경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 발생
- 관심조차 두지 않던 사람이 정책과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 참여와 혜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

④ 행정상의 딜레마
좋은 정책이지만 행정상의 번거로움으로 사장되곤 함
- 개인의 명예나 조직의 정치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력을 낭비할 수 있음
- 전시행정도 조심해야 할 분야임

6) 블록과 램의 이론모형

∙ 정책 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정책의 명확성, 기준의 구체성, 모니터링, 집행기관의 존재, 집행자의 관여, 집행자와 상급기관의 관여, 수혜자의 태도, 행정적 조정, 비용과 편익, 연방정부의 직접적 관여가 있음

7) 볼만의 정책집행 모형

∙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이라는 두 부분 가운데, 하나 혹은 복수의 요인이 부적절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정책실패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임
① 정책형성과정 : 문제의 개념화, 이론 평가 및 선정, 목표의 구체성, 프로그램의 설계와 구조
② 정책집행과정 : 자원의 적절성, 관리 및 통제, 관료제, 환류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