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 발달 이론 - 신 제도주의 및 이론 정

신제도주의

∙ 신제도주의 이론은 1970년대 경제학·정치학·사회학에 나타난 이론으로 제도적 조직론을 중심으로 설명됨

∙ 제도이론은 제도적 환경이 조직구조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거시적 이론으로, 조직구조나 행위는 제도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며,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를 얻어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생존한다고 설명함

2. 신제도주의 이론의 특징

∙ 제도적 조직론은 개방체제론적 관점에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임
∙ 신제도론적 조직의 연구와 분석은 조직의 장을 포함하는 거시적 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짐∙ 조직은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생존한다고 설명함∙ 신제도주의는 조직 간의 제도적 유사성 및 동질성과 그러한 동질성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함

사회복지정책론-신제도주의

3. 제도적 동형화

1) 제도적 동형화의 의의

∙ 조직간의 유사성 및 동질성을 설명하는 개념을 제도적 동형론이라고 함
∙ 제도적 동형화란 동일한 환경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 닮도록 이끌고 구속하는 과정을 의미함∙ 다시 말하면 동일한 조직의 장에 존재하는 조직들 간에 그 구조가 서로 동질화 혹은 유사화 되는 과정을
말함
∙ 여기서 말하는 조직의 장이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들을 포괄하는 집합적 조직체로서 일정한 제도적인 삶의 영역을 형성하는 단위임

2)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

① 모방적 동형화
∙ 모방적 동형화란 조직에서 적용할 기술을 잘 이해하기 어렵거나,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경우에 조직은 다른 조직에서 적용하고 있는 성공적인 전형적 모형을 찾아 모방함으로써 제도적 동형성을 갖는 것을 말함
(예: A라는 기업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성공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함)

② 강압적 동형화
∙ 강압적 동형화란 어떤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영향이나 사회·문화적 기대가 그
조직에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의 형식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임

∙ 다른 조직에 대한 의존성, 정치적 요소의 변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을 때 강압적 힘에 의한 조직변화가 발생하며 의존성이나 제약이 클수록 압력의 크기도 커 다른 조직과 동일성은 증가하고 이질성은 감소함
(예: 오염통제나 학교규제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규범적 동형화
∙ 규범적 동형화란 전문성 및 전문적 기준을 수용하거나 전문가의 단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규정한 기법을 규범적 요소로 수용해 조직 간에 제도적 동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예를 들면 정부의 평가단이 공기업의 혁신성을 평가하면서 외부 자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혁신했으면 높이 인정해 주고 자체 인력으로 했으면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공기업들은 혁신하려면 설령 그것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외부 전문가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음
∙ 전문가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야 나중에 평가단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임

3) 세 가지 메커니즘의 작용

∙ 제도적 환경에 대하여 조직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는 모방적·강압적·규범적 힘이 모두 작용하거나 어느
한 요인이 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는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의존성, 불확실성, 모호한 목표, 전문적 기준에 대한 의존 등에 정도에 따라 작용하는 차이가 있으며 경영자의 시도와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모습을 서로 유사하게 만듦

4. 평가

1) 공헌
∙ 제도화 이론에서는 조직을 목표지향적이고 합리적 실제로 파악하기보다는 하나의 제도로 파악함으로써
경제학적 합리성의 추구인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속적인 생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조직과 환경 간의 다각적인 관련성에 관심을 가짐
∙ 제도화이론에서 경제적·기술적 환경만을 강조하던 경제학적 합리성의 추구와는 달리 이전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던 사회제도적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제도화이론은 현상적 노출을 받아들여서 조직의 규범적이고 공식적인 계획의 측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실제로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관심을 둠

2) 한계
① 비영리조직과 영리 조직의 차이
∙ 제도화이론의 연구자들이 주로 표본대상을 삼았던 것은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조직들이었음∙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정부와 공공의 압력에 의해서 유사한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반면에 민간기업이나 영리 단체는 외부 환경에 저항하기도 할 것이며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공공의 압력을 묘하게 회피하면서 적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음
② 조직의 창의성 상실
∙ 제도화이론의 주장의 초점은 조직의 다양성보다는 유사성에 있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자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남다른 고유의 조직을 만들려는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음
③ 조직의 효율성 상실
∙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도화이론이 조직들 간의 유사성이나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하면서도 조직 자체의 효과성이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임

④ 일반화의 한계
∙ 동형화된 많은 조직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조직은 성공하고 어떤 조직은 멸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음

요약정리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
∙ 사회양심이론은 사회적 양심의 증대를 사회복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이론
∙ 그러나 사회양심이론은 처음부터 정식화되었다기보다 이후에 베이커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임∙ 이처럼 사회양심이론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타적 양심을 지니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인간의 자비로운 집단적 양심에 따라 사회정책을 실현하며, 사회정책은 점차 발전해 나간다는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서 있다고 할 수 있음

2) 수렴이론 : 기술결정론
∙ 수렴이론은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각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
말함
∙ 수렴이론에 따르면 어느 정도 산업화된 나라의 사회제도는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간에 사회제도가 하나의 방향으로 유사하게 수렴된다고 주장함

3) 확산(전파) 이론
∙ 확산(전파) 이론은 국가 간의 교류, 영향력, 소통 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확산 또는 전파된다는 이론임
∙ 확산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은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을 모방한 결과이며, 사회복지정책의 국제적 확대 과정은 국제적 모방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4) 이익집단론
∙ 이익집단이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를 말함∙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러한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함

5) 시민권론
∙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시민권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마셜에 의해 개념화되었음
∙ 그에 의하면 시민권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며,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됨

6) 음모이론
∙ 음모이론은 사회양심이론과 함께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목적론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사회양심이론과 는 정반대의 관점에 서 있는 이론임
∙ 사회양심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이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사회적 양심의 발로로 보고 있으나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유지 및 사회통제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

7) 국가중심이론
∙ 국가중심이론은 사회복지의 수요 증대에 초점을 맞춘 이론과 달리, 사회복지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함

∙ 따라서 국가중심이론에서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인 국가의 관료조직의 역할을 매우 중시함

8) 정치경제학적 이론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토대인하부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상부 구조로서의 국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임
∙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론으로는 자본논리론, 계급투쟁론 등이 대표적임

2. 신제도주의

1) 의의
∙ 신제도주의 이론은 1970년대 경제학·정치학·사회학에 나타난 이론으로 제도적 조직론을 중심으로 설명됨∙ 제도이론은 제도적 환경이 조직구조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거시적 이론으로, 조직구조나 행위는 제도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며,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를 얻어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생존한다고 설명함

2) 신제도주의 이론의 특징
∙ 제도적 조직론은 개방체제론적 관점에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임
∙ 신제도론적 조직의 연구와 분석은 조직의 장을 포함하는 거시적 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짐∙ 조직은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생존한다고 설명함∙ 신제도주의는 조직 간의 제도적 유사성 및 동질성과 그러한 동질성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함

3) 제도적 동형화
∙ 조직 간의 유사성 및 동질성을 설명하는 개념을 제도적 동형론이라고 함
∙ 제도적 동형화란 동일한 환경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 닮도록 이끌고 구속하는 과정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