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 정책 평가 및 방안

1. 정책평가의 의미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계획적 결과를 기술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함
∙ 평가된 내용은 다시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평가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매우 중요한 과정임

∙ 여기서 평가란 어떤 활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 보기 위하여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
∙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협의의 정책평가와 광의의 정책평가로 나눌 수있음
∙ 협의로 쓰이는 경우,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즉 정책이 처음 의도한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함
∙ 한편 광의의 정책평가란 정책평가 전반에 걸친 평가 활동을 의미함
∙ 즉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뜻함

사회복지정책론 - 정책평가

2. 정책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활동의 책임성 확보
∙ 정책평가, 집행, 감독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 정책의 이론 형성, 자료나 연구의 기반 마련

∙ 정책의 자원에 대한 합리성 파악∙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

∙ 기존 프로그램 개선
∙ 정책의 시행, 관리의 효용성 평가

∙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는 수단

3. 정책평가의 기준

1) 효과성

∙ 효과성이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을 말함
∙ 즉,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산출하였는지에 관한 평가기준임

∙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정책의 결과를 실행 후에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효과성의 기준은 효율성이라는 기준과 연관되어 있지만, 효율성이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비해, 효과성은 정책의 산출이 정책의 목표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가를 본다는 점에서차이가 있음

2) 효율성

∙ 효율이란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효율성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최대화되는 것을말함
∙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산출하였는가를 평가하는기준이 됨

3) 형평성

∙ 형평성 또는 사회적 형평이란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되는가에 관한 평가기준을 말함

∙ 즉, 사회계층 간　또는 지역 간에 정책결과가 어느 정도로 형평하게 적용될 것인지 또한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임

4) 반응성

∙ 정책평가의 기준으로서 반응성은 특정 정책대안이나 정책결과가 어느 정도의 특정 집단의 요구나 선호, 가치 등을 반영시켰는지, 또는 만족시켰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하는 기준임
∙ 그러므로 반응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정책대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5) 적절성

∙ 적절성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어느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지, 수단과 방법이 바람직하게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임

4. 평가의 유형

1)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 스크라이븐은 평가 목적에 따라 형성평가와 총괄적 평가로 구분함
∙ 형성평가는 정책대안의 개발이나 시행 중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정책평가로서 정책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임
∙ 총괄평가는 정책 종료 이후에 정책이 잘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임

2) 과정평가

∙ 과정평가는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 평가하는 방법임
∙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의 한 방법으로, 커버리지(coverage)와 바이어스(bias)를 살펴야 함
∙ 커버리지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충족도(만족도)를 말함
∙ 낮은 커버리지는 욕구가 있으나 아직 충족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상의 비율, 초과 커버리지는 부적절한 수급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냄
∙ 바이어스는 지정된 대상 집단의 각 하위집단들의 다른 참여 정도를 나타냄

3) 정책영향평가

∙ 정책영향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된 이후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임
∙ 즉, 사회복지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성취했는지, 그러한 변화가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비교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는지, 혹은 원래의 목표를 성취했거나 성취하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원래의 사회복지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임

요약정리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와 방법

∙ 정책분석은 최상의 정책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책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하는 과학적방법 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분석이란 최선의 사회복지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임

∙ 과정분석 :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
적-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함
∙ 산출분석 : 산출분석은 계획과정을 거쳐 결정된 일련의 정책선택에 중점을 두는 분석방법임∙ 성과분석 : 성과분석은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관
심을 둠

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틀로서 가장 대표적인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이 있음
∙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급여의 형태, 재원, 전달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3. 정책평가의 의미와 목적

1) 정책평가의 의미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계획적 결과를 기술하고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함
∙ 평가된 내용은 다시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평가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매우 중요한 과정임

2) 정책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활동의 책임성 확보
∙ 정책평가, 집행, 감독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 정책의 이론 형성, 자료나 연구의 기반 마련∙ 정책의 자원에 대한 합리성 파악∙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 기존 프로그램 개선
∙ 정책의 시행, 관리의 효용성 평가∙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는 수단

4. 평가 기준과 평가 유형

1) 정책평가의 기준

∙ 효과성 : 효과성이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을 말함
∙ 효율성 : 효율이란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효율성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최대화되는 것을 말함
∙ 형평성 : 형평성 또는 사회적 형평이란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되는가에 관한 평가기준

∙ 반응성 : 정책평가의 기준으로서 반응성은 특정 정책대안이나 정책결과가 어느 정도의 특정 집단의요구나 선호, 가치 등을 반영시켰는지, 또는 만족시켰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하는 기준임

∙ 적절성 : 적절성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어느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지, 수단과 방법이 바람직하게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임

2) 평가의 유형

∙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 형성평가는 정책대안의 개발이나 시행중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정책평가로서 정책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며 총괄평가는 정책 종료 이후에 정책이 잘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임
∙ 과정평가 : 과정평가는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 평가하는 방법임
∙ 정책영향평가 : 정책영향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된 이후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