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와 방법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
∙ 드롤은 정책분석을 복잡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 이라고 했음
∙ 던컨과 와일더는 정책분석을 여러 대안 사이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이성적인 사고와
실제적인 증거를 활용하는 것 이라고 했음
∙ 즉, 정책분석은 최상의 정책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책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하는 과학적방법 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분석이란 최선의 사회복지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활동임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분석은 정책입안자들을 안내하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함

사회복지정책론 - 정책분석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

1) 과정분석

∙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방법적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함
∙ 또한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한 분석으로,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정치조직, 정부조직, 그리고 기타 여러 조직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정보와 관계 및 상호작용은 정책형성의 투입요소임)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짐
∙ 과정분석은 정책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데, 일반적으로과정분석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기술적 투입을 파악하는 사례연구의 형태를 띠게 됨

2) 산출분석

∙ 산출분석은 계획과정을 거쳐 결정된 일련의 정책선택에 중점을 두는 분석방법임
∙ 산출분석의 과제는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하거나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지 않고,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데 있음
∙ 산출분석의 관점은 정책설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선택의 차원에 관심을 가짐

3) 성과분석

∙ 성과분석은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관심을 둠

∙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경계가 더욱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결과분석은 과정분석이나 산출분석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쉬움
∙ 성과는 질적·양적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개발된 다양한 방법론적 도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음
∙ 성과분석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먼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실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이며, 다음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임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원래 목표로 한 표적 집단에게 프로그램이 잘 도달되었는지, 프로그램 실시에 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점들이 검토의 대상이 됨

∙ 두 번째 질문에서 말하는 영향은 “프로그램 실시 전의 행동 및 조건과 프로그램 실시 후의 행동 및 조건간의 차이로서, 그 차이의 원인이 프로그램의 실시에 있다고 합당하게 간주할 수 있는 차이”를 말함∙ 결론적으로 성과분석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과성, 효율성 등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임

3.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틀로서 가장 대표적인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이 있음
∙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급여의 형태, 재원, 전달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네 가지 선택 차원에 따라 구성하여 다음의 질문형태로 표현함

∙ 첫째, 사회적 할당의 기반 혹은 근거는 무엇인가?
∙ 둘째,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셋째,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넷째,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이를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정책이 누구에게(급여대상), 무엇을(급여내용),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 제공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음

1) 할당체계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만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쟁점은 없을 것
∙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할당하는 문제는 다소 정치적이며, 윤리적인 문제임
∙ 여기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음
∙ 선별주의란 급여가 개인에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고, 보편주의란 개별적인 자산 조사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임

∙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을 사회구성원 전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특수계층, 특히빈곤한 사회구성원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임
∙ 클라이언트의 수급자격 조건으로는 개인적 속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여 정도, 근로능력 여부, 자산이나소득조사 등이 있음

2) 급여체계

∙ 급여체계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임
∙ 급여 형태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며 의견이 대립적임
∙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금과 현물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기회, 서비스, 증서, 권력 등과같은 급여 형태가 활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급여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특성, 가치 및 이론 등이전제되어야 함
∙ 급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① 현금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교환가치가 좋으며,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예: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② 현물 : 현금 대신 재화나 서비스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식품, 의복, 주택, 음식, 의료 등이 있음③ 기회 : 작업동기 부여,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인센티브, 장애인 · 노인 의무고용제 등이 있음
④ 서비스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 상담, 치료, 훈련 등 물질적(경제적)인 것이나, 비물질적(비경제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음
⑤ 증서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권장 혹은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나 클라이언트를 통제하려고 할 때사용하는 것으로, 상품권, 식품권, 교육증서 등이 있음
⑥ 권력 : 영향력의 재분배에 관한 것으로, 정책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사항에 참여하거나, 기관 · 단체의회원이나 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임

3) 전달체계

∙ 전달체계는 어떻게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임
∙ 급여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지를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전달체계의 형태로는 중앙정부에서 급여 자격, 급여 형태, 재원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제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혼합체계 그리고 민간 부분이 주체가 되어 제공되기도 함

∙ 공공부문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를 전달할 때 유용하고 사회적 적절성과 서비스의 통합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가격과 질의 저하, 관료주의적 경직성, 접근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됨
∙ 민간부문은 선택의 자유, 창의성, 접근의 용이성, 융통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의 통합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음
∙ 전달체계의 수립과 평가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통합성, 지속성, 접근성, 책임성, 전문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있음

4) 재원체계

∙ 재원체계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임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음

∙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세 외에 조세지출, 사회보험료 등이속하고, 민간재원으로는 자발적 기여금, 이용자 부담비, 기업복지비용, 비공식부문 재원 등으로 이루어짐

① 공공부문 재원
∙ 사회복지사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
∙ 조세는 국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임∙ 조세는 일반조세와 특수목적으로 징수한 특수세,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소득세와 소비세 및 재산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리고 사회보장과 같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거두는 조세수입이 있음
∙ 즉,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네 가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들에게 강제로 부과하여 일종의 세금의 기능을 함
∙ 그 외에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재원 가운데 이른바 조세비용이 있음∙ 이 조세비용은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로 하지 않은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임
∙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두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대신, 아동이 있는 가족이 부담하는조세에서 그만큼 면제시켜 주는 것임
∙ 이것을 조세비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비용만큼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임
∙ 즉 조세비용도 정부지출에 쓰일 잠재적 예산임

② 민간부문 재원
∙ 민간부문 재원에는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부문 재원이 있음
∙ 사용자 부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본인이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면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참여하는 것이고, 자발적 기여는 개인, 재단, 기업 등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 기부금, 회비, 유산등이 있음

∙ 기업복지는 기업 내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재원(자녀 학비, 유급휴가, 상여금, 주택 지원등)과 사회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재원이 있음
∙ 비공식부문 재원은 가족, 친척, 이웃 등이 소득 이전이나 비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제도적인 사회복지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커질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