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정리 2)-사회주의와 사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중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중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피에비어 사회주의등 다양한 관점이 발생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하여 정리한다.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1)   사회주의(Socialism)

•  근본주의좌파라고도 불림

•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사상체계였으나 마르크스에 의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경제이론으로 발전

 

•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분열적이며,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체제

 

•  사회주의에서의 분배원칙은 사회주의 발전단계 따라 두 가지로 구분

 

‘각인으로부터는 그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는 그 노동에 따라’라는 분배원칙	‘각인으로부터는 그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는 그 필요에 따라’라는 분배원칙
-   생산수단은 사회화되었으나 소비의 사유화가 인정되는 초기의 사회주의단계에서 실시되는 분배원칙 -   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하고 자신의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생산물이 분배됨으로써 각자의 능력 차 이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를 인정	-   생산수단과 소비가 모두 사회화된 보다 높은 단계의 사 회주의에 적용되는 분배원칙 -   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하지만,  필요에  따  른 불평등한 분배를 인정

 

•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의 사회화를 강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노동할 의무를 가지며 사회화된 생산시설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로써 만들어진 사회의 총생산물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

 

•  사회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계급지배를 위한 기관이며 어느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

 

•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의 관계

 

2)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 계급투쟁에 의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시키려는 고전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온건하고 의회주의적인 사회주의

•  시장경제의 병폐와 분배상의 문제점을 국가개입에 의해 해결하려는 사회이념

•  사회민주주의는 국가통제를 받아들이면서 타협을 선호하는 온건 좌파, 좌파 자유주의, 복지자유주의 등으로도 불림

•  사회민주주의는 포디즘(Fordism)적 생산체제에 따른 케인즈주의적 계급타협체제 내에서 발전

 

•  포디즘적 생산체제란 일관된 공정시스템, 노동의 분업화, 반숙련 노동자계층 등에 기초한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로, 사업장이 대규모화되고 생산직 노동자층이 대규모로 집결됨에 따라 대규모 파업 등 노동쟁의 가능성이 있음

 

•  노동쟁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

 

•  파업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의 계급적 협력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사회민주주의체제는 계급 간의 타협을 추구하는 조합주의

• 사회민주주의체제는 계급타협체제의 구축에 찬성한 자본가계층과 계급타협을 추구하는 대중노조지도부가 지배블록을 구성하여 노사 간의 사회적 동반자관계 수립을 추구

•  사회민주주의체제는 노동자계층과 신중간계층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복지동맹’을 이룩하려는 체제

•  사회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계급 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고전적인 사회주의 문제가 복지정책상 아젠다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분배와 복지 및 고용창출이 정책아젠다의 지위를 획득하는 변화가 발생

• 노동운동 역시 자본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변혁을 시도하지 않고,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인정하는 가운데 변혁을 추진하는 제도혁신운동으로 전환되어 체제종속적으로 변화

•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고전적 사회주의와 달리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권을 불법화하지 않으며, 모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까지도 수용

•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그의 생산수단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전부를 정당하게 소유하지 못하며, 생산소득의 일부는 정당하게 사회에 귀속되고, 사회에 인도되어야 하고, 평등주의 또는 분배정의의 사상에   따라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재분배

3)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ism)

•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소극적 집합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모호한 중간 영역에 위치

•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를 보임

 

⑴ 사회적 가치

•  평등과 자유, 우애를 가장 강조

•  평등과 자유, 우애라는 3가지 가치로부터 파생된 민주적 참여와 인본주의를 표방

•  평등의 옹호는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자연적 정의, 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근거에서 비롯됨

•  불평등의 감소는 사회적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이는 사회질서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준다는 것

•  정치적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음

•  민주주의적 참여를 중시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는 신념을 확장한 것

•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국민이 누려야 하고 사회의 곤궁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⑵ 사회와 국가

•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는 사회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갈등을 일으키는 계급과 집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함

•  시장은 자유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보고 정부에 의해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봄

 

⑶ 정부의 역할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적 시장체계의 불의를 수정하는 것

•  권력의 시장집중을 시정하고, 권력을 대중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봄

•  소득과 부의 전체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임

 

⑷ 복지국가

•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급여에 찬성

•  자산조사에 근거한 선별주의를 비난, 낙인효과 의식

•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는 불의와 치료에 치중하고,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데 주력

•  빈곤타파가 주 관심사

•  복지국가를 사회주의적 목적 중 일부만을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성취한 것으로 봄

•  복지국가는 불안정한 타협물이자 사회주의를 향한 잠재적인 시험대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