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정리 2)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중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중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하여 정리한다.  

보수주의

•  보수주의는 보통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의 수호를 주장하는 정치이념

 

•일반적으로 진보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로 이데올로기적인 근대 정치사상의 특정조류를 가리키면서 사회심리학적 의미에서 인간의 심리적인 태도나 성향을 가리키기도 하는 용어

 

•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는 근대 시민계급의 대두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전제로 하여 프랑스 발전과정에 서 성립

 

•  시민계급이 당시의 진보주의인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주체로 등장하자 이에 반하여 귀족계급이 보수주의라는 개념으로 총괄되는 사상적 조류를 낳게 됨

 

•  보수주의는 19세기 왕정보고시대에 이르러 사상적 조류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비로소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

 

•  인간본성에 대해 보수주의자는 사뭇 비관적임

 

•  인간본성은 나태하며 자기만 알고 좀처럼 타인을 돕지 않는 존재로 바라봄

 

•  인간의 부정적 성향 때문에 인간은 통제되어야 하며, 일탈 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  사회의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  보수주의자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존재와 기능을 최우선에 올려놓음

 

•  가정은 개인 생활의 모태이자 중심에 위치

 

•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가정의 약화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의 공급에는 반대

 

•  사회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의지는 현상유지

 

•  사회체제를 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  ‘최소한의 정치를 최고의 정치’로 받아들임 정부는 개인 생활에 가능한 한 적게 개입할수록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봄

 

보수주의 구분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정리 

• 변화: 일반적으로 변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보지만, 현재 상태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 인간본성: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성악설 측면)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 
• 가족체계: 전통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 개인행동: 개인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인생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 사회체계: 사회는 공평하다. 이 공평함은 개입이 적을수록 기능을 잘한다. 
• 정부와 경제제도의 역할: 자유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과 개인 욕구 충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진보주의

•  진보주의자는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인식

 

•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며, 통제가 필요 없는 전인격적 존재로 봄

 

•  본성이 선한 만큼그에 상응하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입장 

•  개인의 행동이란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심리학적 이론을 받아들임

 

•  인간행동의 주원인을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봄

 

•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나 성향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음

 

•  진보주의자는 가족을 진화하는 하나의 제도로 파악

 

•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에 따라 동일한 보수,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주장

 

•  사회체제에 대한 진보주의자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공평하다고 보지만, 이익집단의 과도한 경쟁과 개입으로 불평등이 양산될 때 적절한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

 

•  현 사회를 최선의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변화를 통해 공평과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봄

 

•사회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이며, 자유시장경제는 공평을 보장하기 위해 통제될 수 있다 주장

 

진보주의 구분

각 항목에 대하여 정리한다. 

 

• 변화: 변화는 진보를 가져온다. 변화는 최선이다. 
• 인간본성: 근본적으로 선하다(성선설 측면) 선한 자극을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 가족: 가족은 변화한다. 사회 및 정부의 지지가 필요하다. 
• 개인행동: 개인은 자치적이거나 자기 지배적이지 못하다. 환경으로부터 부분적인 영향을 받는다. 
• 사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 
• 정부와 경제제도 역할: 자유시장경제는 공평을 위해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의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간단 요약:

1.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1)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자조를 지향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

2)   신자유주의 :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요소에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국가개입을 조화시키려 한 사회이념

 

2.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1)   보수주의 : ‘최소한의 정치를 최고의 정치’로 받아들임

2)   진보주의 : 변화를 통해 공평과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