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정리 3)-페미니즘과 생태주의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중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중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등 다양한 관점이 발생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하여 정리한다.  

 

1. 페미니즘

 

•  사회전반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주의

 

•  여성들이 압력집단이자 하나의 사회운동세력으로서 긍정적 조치나 여성폭력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 서비스와 입법 조치를 옹호

 

•  유권자로서 여성친화적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사회복지프로그램과 급여의 축소가 여성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에 저항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

 

•  여성의 해방은 여성들이 사회적 규모의 생산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그들이 돌보아야 할 가사노동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을 때 가능함

 

•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보육이나 가족부양을 사회화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보육의 사회화와 노인의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⑴ 자유주의 페미니즘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데 성별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교육, 모든 종류의 기회, 중요한 사회적 위치 등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강조

 

•  교육기회의 차별 철폐, 여학생의 의과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할당제 종식, 직장 신입사원 채용과 임금과  연금 그리고 주택융자 교부금에서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강조

 

•  여성들이 사회적 성차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지만, 양성의 관계를 특수한 권력관계로 규정하지 않음

 

•  불평등을 축소하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들이 이용해 왔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접근방법이 복지국가라고 여김

 

•  복지국가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의 확대가능성과 여지를 제공한다고 봄

 

⑵ 사회주의 페미니즘

•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재생산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가정 아래, 여성의 ‘임금이 없는 노동’은 다음 세대의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비용을  줄이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봄

 

•  ‘여성이 가족과 남성 가장에게 의존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노동력 재생의 비용을 여성들에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듦

 

•  여성의 낮은 수준의 임금은 남성의 소득을 공유할 수 있는 결혼생활과 결혼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함

 

•  자본주의와 가족 간에는 공생적 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자본주의와 가족이 착취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제도가 복지국가라고 간주

 

•  가족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 유지된다고 생각

 

⑶ 급진적 페미니즘

•  한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한 집단으로서의 남성에 의해 억압되는 것으로 봄

 

•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무엇보다 남성지배를 보장하는 성적 관계 유형을 보존하고 강화한다고 간주

 

•  경제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남성 고용주와 여성 피고용인 같은 대립적 계급관계로 봄

 

•  남성과 여성을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이해집단으로 보면서 국가는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복지국가는 남성지배권을 유지하는 기제가 된다고 주장

 

2. 생태주의

⑴ 생태주의자들이 지니는 복지에 대한 관점

① 평등은 복지의 중요한 가치

-   생태주의는 불평등을 반대하고 개인, 공동체, 사회, 환경에서 반생명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타자의 권리의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 각자의 기능을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관점을 지님

 

② 상호보완성을 주장

-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존재라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함

-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상호보완성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가치

-   개인 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와 의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상대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음

 

③ 자율성을 중요시함

-   산업화로 인한 일과 생활의 분리는 인간의 주체적 삶을 객체적 삶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

-   노동에서의 소외는 곧 소비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도록 인간을 타자화시켰으며 자율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만들었음

-   신자유주의적 개발과 착취는 극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아래 추진되고 있는 과도화된 경쟁의 결과이며, 자본의 무차별적인 확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④ 연대성의 가치를 중요시함

-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과 완전히 독립되는 존재가 아닌,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 속에서 생활양식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문화를 창출함

-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의존적 존재이며, 더 나은 세계 건설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존재

-   인간과 자연은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 동반자적 관계임

-   인간에 의한 자연착취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로 연결됨

⑵ 생태주의가 복지에 주는 의의

① 생태주의는 인간복지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할 것을 촉구함

-   도구적 이성의 거부, 이원화되니 기계적 세계관의 거부 등을 통하여 서구의 근대산업 문명의 토대인 계몽의 틀을 체계적으로 부정

-   인간과 자연의 재통합을 추구

 

② 생태주의는 인간복지를 위한 복지주체의 다원화와 자기 결정성을 촉구함

-   복지의 공급을 더 이상 시장과 국가에만 맡겨놓을 수 없음

-   복지의 수혜자가 동시에 자기 결정성과 자기 조직성을 지니고지니고 복지의 공급자가 될 수 있음

-   계층화된 복지의 공급구조를 분권화하고 지역사회와 가정, 개인의 참여확대를 주장

 

③ 환경 속의 인간으로 인식

-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존

-   모든 것이 관계 안에 있고 어떤 것도 관계 밖에 존재하지 않음

-   새로운 차원의 세계의식, 전체로서 지구의 중요성, 자연과 인간의 공동운명,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과 관련

-   인간과 환경은 분리되지 않고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통합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

 

④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짐

-   인간의 완성이 개인의 성장, 사회정의, 생태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함

-   이기적인 자아완성을 초월해 모든 존재와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인간의 행복이 완성될 수 있음을 의미

-   개인의 복지는 가족과 사회, 국가와 연결되고 더 나아가 우주 존재와의 상호 관련성하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음

-   자아완성과 사회정의, 복지는 전체 생태체계와의 그물망으로 서고 관련되어 있음

-   자야개념은 다른 이들과 상호의존되어 있고 통합되며 이로부터자기 결정성의 개념이확장됨

-   자아가 고립된 것이 아니므로자기 결정성은 당연히다른 이의 결정성을 포함해야만 함

-   자기 자신의 인생목적, 도덕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다른 이들의 자유를 지지해야 할 책임감이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