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영국(1)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영국의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미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과정에 관한 요약정리. 

1.   구빈법 시대

•  영국의 근대적 사회복지정책은 구빈법으로부터 시작됨

 

•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1948년 국민부조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까지 구빈법이 347년이나 지속됨

 

•  영국에서 빈민이 문제 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전반부터였고, 영국 최초로 빈민에 대해 통제를 가한 것은 1349년의 노동자 조례임

 

•  구걸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1388년의 구빈 관련 법령임

 

•  1531년 헨리 8세는 시장이나 치안판사를 교구 책임자로 임명하고, 보호해야 할 노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걸인의 구호신청을 조사토록 하고, 등록자에 한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걸이  허용되고  등록이  안  된 부랑인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1536년에는 3년 이상 교구 내에서 거주한 걸인에 한해 교구의 보호 의무를 명시함

 

•  1572년에는 빈민 감독관 제도가 확립되었는데, 빈민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일반세를 부과하였고, 1576년에는 교정원이 설립됨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  빈민구제를 위한 재원이 국가의 조세로 충당되었기에 이를 근대적 빈곤정책의 시작으로 봄

 

•  교구 단위로 배치된 2~4명의 빈민 감독관이 교구위원과 함께 구빈사무를 보도록 함

 

•  빈민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차별함

 

(1)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 이들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금지되었고, 다른 교구에서 온 걸인은 본래의 교구로 되돌아가야 했으며, 일하기를 거부하는 걸인은 교도소에 갇혔음

 

(2)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노인, 병자, 맹인, 신체장애, 어린아이가 딸린 편모, 정신장애인 등이고, 이들은 구빈원에 수용되었음

 

(3) 요보호아동 : 고아나 버려진 아이들은 양육을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무료로 위탁되었고, 위탁희망자가    없는 경우 경매에 맡겨졌으며, 8세 이상의 아동은 남자의 경우 24세가 될 때까지 도제생활을 해야 했고, 여자는 21세 혹은 결혼 시까지 하녀로 일해야 했음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표방했지만, 빈민구호보다는 빈민을 사회불안 요소나 빈곤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개인의 탓으로 인식해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함

 

2) 정주법(1662년) 

•  교구를 단위로 빈민에 대한 구호활동이 진행되면서 교구의 재정과 교구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구빈활동에 차이가 발생함

 

•  빈민은 구호가 잘 이루어지는 교구로 이주하였고, 이런 이주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정주법’ 즉, 법적으로 소속된 교구에서만 구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뜻함

 

•  자신과 자신들의 직업 선택이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노동을 강제로 해야 했고, 지방판사와  교구 당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교구를 옮길 수 있었음

 

3) 작업장 테스트법(나치블 법 : 1662년)

•  부랑인의 노역 의지를 증진시키고, 일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금하는 법이며, 작업장 선서법으로도 불림

 

•  작업장은 구제를 억압하면서 노동 의욕을 선서케 하는 곳임

 

•  빈민과 실업자도 기회가 주어지면 국부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작업장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해 빈민이 구제신청을 꺼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민간이 작업장을 운영하도록 허용했고, 민간작업장 운영자는 한 푼의 이윤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빈민을 착취했으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구제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서 작업장에는  고아와  기아와  같은 최하층에 속한 사람만이 수용됨

 

•  18세기 후반 이후의 작업장은 결국 남녀노소, 노동능력 유무, 장애인, 정신질환자, 임산부, 매춘부, 성병환자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한 곳에 수용되는 일반혼합작업장이 됨

 

4) 길버트법(1782년)

•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작업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으로 하원 의원인길버트’가 제안하고 통과시킴

 

•  가능한 한 빈민을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직업을 얻을 때까지 원외구호(재가처우)를 인정해 줄  것과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시설 외 구호의 적용과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충해 주는 임금보조제도의 법적 기초가 됨

 

5) 스핀햄랜드법(1795년) 

•  버크셔 주의 스핀햄랜드 지역에서 결정된 임금보조제도의 일종이며, ‘버크셔 빵 법’으로도 불림

 

•  불황이 극심했던 1795년 5월 6일 버크셔의 스핀햄랜드에 모인 치안판사들이 임금부조금은 빵의 가격에 연동해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고, 이들은 빈민 개개인의 수입에 관계없이 최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

 

•  이 제도로 인해 노동자는 가족의 규모와 빵 값의 변화에 따라 임금을 보충받는 임금과 물가 연동의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생존권의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셜(Marshall)은 “일할 권리와 함께 최저한의 임금과 가족수당을 보장하는 만큼 구빈법의 영역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사회복지급여 수급의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권의 실체였다.”라고 스핀햄랜드법에 대해 높이 평가함

 

•  그러나 이 제도는 노동 의욕과 능률 저하와 빈민의 조혼을 유발하여 인구과잉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받는 임금과 무관하게 수입이 같아 노동 의욕 고취가 어려웠고, 공공재산을 이용해 고용주를 보조하는 결과를 가져옴

 

6) 신구빈법(1834년)

•  1832년부터 1834년까지 왕립 구빈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신구빈법은 구빈세의 증가를 막고 스핀햄랜드 제도의 철폐를 위해 제정됨

 

•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함

 

(1) 열등처우의 원칙

-   국가의 부조를 받는 빈민의 상태가 최저계급 독립노동자의 상태와 비교해  실질적으로나  외견상으로나 열등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구제 대상이 되는 빈민의 생활수준이 높다면, 임금노동자의 생활이 궁핍해지며 태만과 악덕을 초래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가 됨

-   열등수급을 받고 있는 작업장의 피구제 빈민에 대해 포퍼(Pauper)라는 스티그마가 부여되어 자력으로 생활하는 빈민과 구분 지었는데, 포퍼가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하며, 작업장 수용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잃는 것이자, 선거권의 박탈로 정치적 자유마저 빼앗기는 상태를 의미함

 

(2) 작업장 원칙

-   원외구호가 대상자의 자활에 효과적이지 못한 만큼 작업장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노동 가능한 빈민은 누구든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수용된 부부는 격리되었고, 식사 시에는 대화도 허용되지 않았고,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과 술과 담배가 금지되었음

 

(3) 전국적 통일의 원칙

-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   빈민법의 행정을 통제하고 작업장의 운영과 구제 등을 관리하는 중앙기구와 3인의 구빈법위원과 1명의 서기로 구성된 중앙구빈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작업장 관리와 신설을 위해 다수의 교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 교구연합이 조직됨

-   그러나 중앙은 지방의 빈민법 운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지방정부의 구빈 예산과 작업장 신설에  대한 통계는 거의 형식적이었고 빈민의 고통과 비참함은 은닉되었음

-   1846년 앤도버 작업장에서 배고픈 수용자가 썩은 말뼈의 연골과 골수를 빨아먹다 발견되면서, 이 사건의 여파로 1848년 구빈위원회는 빈민법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음

-   186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음

-   1871년에는 빈민법청이 새로 설립된 지방자치청의 빈민국으로 흡수되었고, 다소 융통성을 발휘되기는 했으나 신구빈법의 원칙과 구조는 몇십 년동안 그대로 유지됨

 

사회 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영국(2)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