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영국(2)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영국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미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영국 내용 정리 중 후반부 정리 내용.

 

1. 제고되는 복지의식

1) 노동당 창당

•  1870년대 대규모의 경제공황이 발생하자 노동자 계급의 동요가 발생했고,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1900년 페이비언 협회와 여러 노동대표가 모여 노동당을 설립함 

2)   자선조직협회

• 19세기 말엽의 영국은 궁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빈곤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조건 개선과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빈곤자의 욕구를 측정하거나 현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무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사상가들은 모여 1869년 런던자선조직협회를 설립함

 

• 이들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개별적 조사결과를 카드에 등록하고, 요구호자와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그들의 생활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보고자 노력함

 

•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초를 형성함

 

3) 인보관운동

• 적극적인 환경개선사업이며, 의식 있는 중산층이 빈민촌에 정착해 빈민을 교육하고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운동을 벌임

 

• 이 운동의 창시자는 바넷(Barnett) 목사였고, 그의 지도하에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이 참여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제공함

•  인보관운동을 위해 일하던 아널드 토인비(A. Toynbee)를 기념해 1885년 1월 10일 토인비홀이 런던 동부의 빈민지구에 설립되었고, 빈부 차이를 좁히고 상호 간의 불신을 해소하며, 계층을 넘어선 상생을 목표로 하였으며, 19세기말까지 30여 개가 넘는 인보관이 세워짐

 

4) 우애조합

• 상호부조는 중세 직인의 모임이 그 근거가 되고, 일단의 남성이 봉급날 동네의 선술집이나 교회에서 만나 공통의 목적을 위해 적은 돈을 갹출하는 관례로부터 시작되었음

 

• 이렇게 시작된 모임은 우애조합, 노동조합, 주택협회, 시민은행, 혹은 협동조합으로 발전됨

 

① 우애조합 : 1793년 로즈법에 의해 인정되었고, 소득 중단 등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서로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음

② 노동조합 : 1799년과 1800년의 단결금지법에 의해 불법화되었고, 임금인상 요구를 위해 다른 사람과 조직을 결성할 경우 3개월 구류나 2개월의  중노동형이  내려졌고,  노조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였고,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했음

③ 주택조합 : 회원의 임대주택이나 개인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1781년 버밍엄에서 설립되었고, 노동자 계급을 위해 집을 짓는 박애적 성격의 조직과 중산층을 위한 조합으로 나뉘었음

④ 시민은행 : 노동자의 소규모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1861년부터 우체국에서도 저축을 취급함

⑤ 협동조합 : 1800년 로버트 오웬(R. Owen)에 의해 세워진 방적공적이 그 시초이며, 수입을 서로 나누고 이익을 재투자하였지만 협동조합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음

5) 사회조사

• 1886년 찰스 부스의 ‘런던 시민의 생활과 노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 문제에 대해 폭로했고 빈곤은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을 무력화시켰으며, 인간의 빈곤은 불충분한 임금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불결한 위생 상태로 인해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라운트리는 1902년 요크(York) 시의 빈곤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빈곤 : 도시생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빈곤의 주원인이 저임금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라운트리의 조사는 조사 자체보다 빈곤선의 설정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음

 

• 부스와 라운트리의 조사를 통해 빈곤은 개인적 결함이나, 인도주의나 자선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음

 

• 베아트리스는 런던의 부두 노동자와 이스트 엔드의 고한사업(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고통이 따르는 노동착취제도의 일반적 호칭)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남편 시드니 웹과 함께 ‘노동조합사와 산업민주주의’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이 책을 통해 ‘국민최저 수준’ 이란 용어를 사용함

 

• 웹 부부는 국민적 최저 수준과 효율화는 산업계의 공동과제이며, 기업과 노동자는 어떤 공동의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임금률, 노동시간, 안전, 위생 등 노동자의 생활전반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저하되어서는 안 될 최저선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최저선이라는 용어를 설명함

 

2. 복지국가

1) 시도되는 진보개혁

 

• 20세기 들어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개혁이 시작되었음

 

• 1908년 노령연금법은 자유당 개혁 프로그램의 첫 단계였고, 이 제도는 사회적인 낙인을 수반하지 않았고 그 어떤 자산조사도 시행되지 않았음

 

• 개인주의 대신에 집합주의를, 자유방임적 국가관 대신에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을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

 

• 자유주의 내부에서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런 전환점을 마련해 준 인물은 그린(T. H. Green)이었고, 그는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신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영국의 빈곤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또다시 부각된 것은 ‘보어 전쟁(1899~1902)’이었고, 보어 전쟁 이후 징병제가 영국에 도입되었음

 

• 노동쟁의법은 1906년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한 법이며 같은 해 교육법이 완성되었음

 

• 지방교육당국이 학교 아동급식 허용하였고, 아동에게 신체검사만 해 오던 것을 치료까지 영역을 확대시킴

 

• 1908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기여 연금을 시행하였고, 아동법을 강화하면서 아동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하고, 비행청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기 시작함

 

• 1908년 탄광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고, 1909년 비숙련 하층노동자의 불완전한 취업 감소와 정상화를 위해 취업 알선을 강화하였음

 

• 1909년 최저임금제 확립하였고, 노동자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융자금제를 신설함

 

• 1911년 국민보험법 발효함

 

2) 복지국가의 태동과 완성

 

•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무임소장관 그린우드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 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베버리지는 1942년에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를 발간함

 

•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계획을 제시하였고, 그 근간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부조 장치를 마련하였음

 

• 베버리지의 보고서를 기초로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체제를 완성하게 됨

 

•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면서 같은 해 가족수당법이 통과됨

 

•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과 국민보건서비스법이, 1948년 국민부조법이 실행됨

 

3) 복지국가의 위기

 

• 1970년대 들어 오일쇼크를 계기로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았고, 그동안의 경기호황에 힘입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정당은 예외 없이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확대하였음

 

• 1979년 집권보수당 정권 하에서 마가렛 대처 수상은 사회보장예산을 삭감했고, 사회보장제가 국민의 의존심을 강화한다며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개혁에 나섬

 

• 1985년 포울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조사위원회가 결성되었음

 

• 연금 감소,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개인연금 장려되었고,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의 급여가 동결되거나 감소되었으며, 국민보건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병원의 설립을 장려하는 한편, 의료계에도 시장원리를 도입시켰고, 지방정부 소유의 주택은 민간에 매각되었음

 

• 대처 수상은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를 표방하고, 공공지출의 삭감과 민영화 및 감세정책을 펼침

 

• 전 국민의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베버리지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선별주의적 정책기조를 선택함

 

4)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 1977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사회학자 기든스가 체계화시킨 제3의 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개혁을 추진함

 

•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노선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 노선임

 

• 제3의 길은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데, 이를 사회투자국가로의 개편으로 설명하며, 평생교육 강조,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구

 

•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나 비영리 부문, 기업 등 복지의 다원화 도모함

 

•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일하는 복지를 제창함

 

• 블레어의 일하는 복지는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발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