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_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급여의 형태)

사회복지정책론_복지정책의 급여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장단점

1. 현금 급여

∙ 현금급여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함
∙ 일반적으로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첫째, 현금급여는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유리하며 이 점은 현금급여의 장점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음

∙ 둘째, 현금급여는 사용의 측면에서 유리함, 현금은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임
∙ 셋째, 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현금급여는 운영의 측면에서 효율적임
∙ 다른 말로 하면,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급여를 제공할 때 행정 비용이 크게 절약할 수 있음
∙ 왜냐하면 현물급여에 비해서 현금급여는 처리비용이나 규제비용이 적기 때문임
∙ 넷째,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가해지는 오명(낙인)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현금급여는 원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이 경우에 현금급여가 원래의 의도된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할 방법이 없음

 

현금급

2. 현물급여

∙ 현물급여는 물건이나 서비스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함
∙ 현물급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물급여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음
∙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알바 뮈르달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우수하다고 보았음

∙ 그러나 이런 장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음
∙ 둘째, 현물급여는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은 현금급여만 제공하는 것 보다 복지를 순수하게 더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음
∙ 셋째, 위와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현물급여는 지역의 시급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데 유리할 수 있음

∙ 그러나 현물급여는 오명이 가해진다는 단점이 있음

바우처

3. 바우처

∙ 증서(바우처)는 공개된 시장에서 사회서비스, 의료, 기타 욕구를 보조하는 방법임
∙ 증서는 특정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 될 수 있음
∙ 많은 경우에 쿠폰 형태로 빈곤층에게 주어짐
∙ 최근 들어서 증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급여나 현물급여에 비해서 증서 형태로 제공하는 급여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즉, 증서는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줌
∙ 따라서 증서의 경우에는 급여가 공적으로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보장됨
∙ 푸드 스탬프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잘 알려진 증서임

 

4. 현물급여 · 현금급여 · 바우처 특징비교

(1) 효율성

∙ 효율성은 시장가치적 효율성, 관리적 효율성, 수혜자 효율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시장가치적 효율성은 대안급여들의 시장가치를 액면가로 나눈 것으로 시장에서의 교환가치임∙ 시장가치적 효율성을 비교하면 현금> 바우처> 현물 순으로 효율성이 큼
∙ 관리적 효율성은 대안급여들의 시행에서 제조, 구입, 배분, 감독, 상환, 폐기 등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많은가를 비교함으로써 관리적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음
∙ 관리적 효율성의 경우 현금>바우처>현물 순으로 효율성이 큼
∙ 수혜자 효율성은 수혜자가 각 대안급여로부터 느끼는 만족도임
∙ 수혜자 효율성은 현금>바우처>현물 순으로 효율성이 큼

(2) 효과성

∙ 효과성이란 본래 의도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 하는 목적달성도를 의미함

∙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현물>바우처>현금 순으로 효과성이 큼

 

(3) 낙인

∙ 공공부조급여 수혜과정과 급여사용과정에서 수혜자가 얼마나 낙인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임

∙ 현물급여의 경우 수혜과정에서 급여의 형태와 수혜자가 노출되어 낙인을 느끼게 됨
∙ 바우처의 경우 사용자가 노출되고 바우처가 현금과 달리 표시가 나기 때문에 낙인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바우처를 대금으로 지급할 때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됨
∙ 현금급여의 경우 수급 시 예금통장을 통해 온라인 송금이 되고 사용할 때 표시가 나지 않아 낙인이 가장약함
∙ 수혜자가 느끼는 낙인을 비교하면 현물>바우처>현금 순으로 낙인이 큼

(4) 인플레이션 영향

∙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되었을 때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물급여의 경우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반면, 바우처와 현금의 경우 실질가치가 하락되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된 결과를 가져옴
∙ 실질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현물>바우처=현금 순으로 나타남

(5)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정치가들은 가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를 선호함

∙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단계로 추정됨
∙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현물>바우처>현금 순으로 실현 가능성이 큼

 

사회복지정책-급여

-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관한 비교표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경제적 효율성	낮음	높음	중간
관리적 효율성	낮음	높음	중간
수혜자 효율성	낮음	높음	중간
효과성	높음	낮음	중간
낙인	높음	낮음	중간
소비패턴 통제	높음	낮음	중간
실질가치 보전	높음	낮음	낮음
정치적 실현 가능성	높음	낮음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