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_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2-급여의 특성과 수준)

1. 현금급여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들 수 있음

∙ 이 가운데 가장 주된 급여인 노령연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급여의 특성

 

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가입기간 10년의 경우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종사하는 기간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단, ‘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 적용※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지급 정지)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6%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2016.12.30. 이후인 경우당사자 간 재판이나 협의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

 

(2) 건강보험의 요양비

∙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함

건강보험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현금급여로는 실업급여가 있음
∙ 실업급여의 세부 급여유형에는 다음과 같음
∙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직촉진수당(조기채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모성보호급여(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업재해보험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음, 단 휴업급여는 2년만 지급하고, 그 후에는 상병 보상 연금으로 지급함
∙ 요양급여 :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가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거 요양비 전액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를 연금으로 지급
∙ 장의비 : 근로자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간병이 필요한 1·2급 중장해자에게 수시,상시 간병대상으로 나누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모든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기본급여임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 연료비, 생활용품비, 월동대책비 등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임
∙ 생계급여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빈곤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친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모든 생활보장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기본급여로서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6) 근로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연방 조세체계를 통해 운용되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근로소득 보조정책임
∙ EITC는 근로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점증적으로 급여액을 증가시키고 이후의 일정소득
수준까지는 최대급여금액을 유지시키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여액을 점차로 감소시키고, 특정소득에 이르면 급여를 중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미국은 EITC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제도는 국세청이 주관하는 근로장려세제임
∙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재산요건, 총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게 될 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됨

 

현물급여

2. 현물급여

∙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 대신 현물이나 비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쌀, 라면, 우유, 육류, 통조림 등과 같은 식료품 제공, 병의원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의료서비스,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무료 또는 저가 임대주택 서비스, 무상보유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등이 이에 속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가운데 현물급여가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사회서비스제도 등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제도상의 현물로 제공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건강검진제도,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를 들 수 있음
∙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함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연 1회실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현물급여는 주로노인복지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서비스·영유아보육서비스·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정신보건서비스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짐
∙ 이 가운데 노인복지서비스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비시설서비스로 나눌 수 있음
∙ 시설서비스로는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들 수 있음
∙ 비시설서비스로는 가정건강원조서비스, 공동급식서비스, 가사봉사서비스, 전화확인서비스, 급식배달서비스, 우호방문서비스, 상담서비스, 교통편의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의뢰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주택수리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등이 있음

 

3. 바우처(이용권, 증서)

∙ 바우처는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일정한 현금가치를 갖는 이용권 또는 증서로 사용 용도가 특정 분야로 지정되어 있음
∙ 때로는 증권, 쿠폰 또는 교환권이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바우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적 용어는 사회서비스이용권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함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분야에 전자바우처 형태의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였음
∙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갖춘 바우처를 말함
∙ 전자바우처제도는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제도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요자중심의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양자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기존의 공급기관 지원방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방식
지원	서비스 공급기관 지원	서비스 수요자 지원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서민과 중산층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 지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	서비스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로 표준화
서비스 공급기간	단일 기관이 독점	다수 기관이 경쟁
서비스 특징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요약정리

급여의 특성과 급여수준

∙ 현금급여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요양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 현물급여 :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 대신현물이나 비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바우처(이용권, 증서) : 바우처는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일정한 현금 가치를 갖는 이용권 또는 증서로 사용 용도가 특정 분야로 지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