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 사회 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과 1. 문제와 상황 파악 ∙ 사회복지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상이함 ∙ 문제해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문제나 욕구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가 미칠 영향력의 범위를 추정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와 문제의 성격도 규정되어야 함 2. 정책목표 설정 ∙ 목표설정과정은 미래 지향적인 활동이며, 만들어진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됨 ∙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 목표는 하위 목표와 연결되는데, 하위 목표는 가능한 한 구체화 · 계량화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정책문제의 특성이 .. 2024. 4. 17.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정책의제와 정책대안 형성 1. 정책의제 형성 ∙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부터 비롯됨 ∙ 사회문제,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 곧 정책이 됨 ∙ 정책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어야 되며, 이를 개선하려는 주도세력이 필요함 ∙ 문제는 사람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됨 ∙ 사회문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성립한다는 것∙ 또한 사회문제는 사람의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함 ∙ 그렇지만 그 욕구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회문제는 항상 존재하게 됨 1) 문제의 이슈화 ∙ 사회문제나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과 요구가 정책 과정에 오르기 위해.. 2024. 4. 16. 사회복지 정책론 - 복지국가와 복지모델 - 코포라티즘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이란 다원주의의 변종으로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근로조건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등의 문제를 상의‧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정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특징을 지칭함∙ 삼자협동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압력진단에서 ‘통치기구’로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함 ∙ 이들 기구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면서 그들 자신의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따라서 대중의 소요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되자 의회의 정책결정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이런 정책결정구조는.. 2024. 4. 16. 사회복지 정책론 - 복지국가와 복지모델 -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 스칸디나비아 또는 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진보성과 관대함 때문에 전 세계 사회복지의 절정 또는 복지국가의 최고단계로 간주되고 있음 ∙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은 이른바 직업주의에 따라 대상자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각 자영업자집단별로 분리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재정을 분담함 ∙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복지정책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평등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이렇게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연대성을 중시하는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질적으로 보수주의적인 독일이나 자유주의적인 영국의 사회.. 2024. 4. 16. 사회복지 정책론 - 복지국가와 복지모델 - 아시아 동아시아 복지모델 1.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특징 ∙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1990년대 중반 일군의 복지국가의 연구자들이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서구 복지국가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착안 ∙ 서구 중심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킨 것임 ∙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198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동아시아 네 마리 용에 대한 세계적관심과 관련이 있음 ∙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Esping-Andersen(1990)의 복지국가유형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함 ∙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처음 명명한 Jones(1993)가 대표적으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이동아시아국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 ∙ 동아시아 국가는 자유주의.. 2024. 4. 16. 사회복지정책론 -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복지국가의 정의 ∙ 복지국가가 국제적인 용어로 통용되면서 그 의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음 ∙ 왜냐하면 나라별로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상황, 발전과정,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재정 및 운영방식도 서로 달랐고, 복지국가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랐기 때문임 ∙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음 ∙ 복지국가를 좁게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칭하기도 하고, 정치체제 또는 전체 사회(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혼합된 국가)와 동일시하기도 함 ∙ 이를 감안하여 Lowe(1993)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 ∙ 첫째,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 ∙ 둘째, 연대기적으로(chronolog.. 2024. 4.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